■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둘러싼 이 논란을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채널A 기자가 협박성 취재를 해서 누군가에게서 억지로 진술을 끄집어내려고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고 그 뒤에 검찰 간부가 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채널A 이 기자가 수사자문단 소집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협박을 당했던 사람은 그럼 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복잡합니다마는. 그런데 한쪽에서는 수사자문단 소집해달라, 한쪽에서는 심의위원회 소집해 달라는데 양쪽의 의견이 다르면 같은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신장식]
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실은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대검 감찰부에서도 사건번호도 달리 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수사결과가 달랐을 때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지 저희들도 의문이고요.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자문단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양쪽 다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소 여부는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이 판단해야 될, 결단해야 할 영역이다. 일단 법률상으로는 그러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동요가 없고 내분이 없으면 요청이 잘 안 되는 건데 벌써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로?
[신장식]
그런데 저는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검사 동일체 원칙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또는 잡음 없이 그냥 총장이 한마디 하면 말단 검사까지 검사동일체원칙이라는 걸로 해서 그대로 관철이 됐었는데 실은 이렇게 시끄러워지라고 만들어진 조직이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 우리 검찰이 검찰 내부에 서로 다른 의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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